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추론

장병 진료 신청·내원

부대 의무대에 진료를 신청하고 군의관 진료일에 맞춰 대기

P02규정

진찰·진료기록 작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P03추론

흉부 X선 촬영

의무부대 촬영실에서 자세와 조사 조건을 잡아 흉부 X선을 찍음

P11간소화

촬영 영상 저장·판독용 등록

업로드가 곧바로 자동 판독으로 이어져 별도 전달 절차가 줄어듦

A01AI 자동

업로드 영상 자동 판독

결핵·폐렴 등 흉부질환 판독 의견을 수 초 내 제시

P04간소화

군의관 판독(AI 의견 대조)

제시된 판독 의견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축소

P05A01로 대체

정상·이상 1차 분류

자동 판독으로 대체

P06A01로 대체

판독 곤란 영상 선별

자동 판독으로 대체

P12간소화

의뢰 자료 정리·전송

의심 영상에 한정돼 정리·전송 건수가 줄어듦

P07간소화

상급 군병원 판독 의뢰

의심 영상에 한정 — 의뢰 건수 감소

P08간소화

판독 회신 대기

의뢰 감소로 대기 축소

P09규정

진단·소견 확정 기록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확정 소견을 상세히 기록·서명, 제3항: 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P10규정

진단서·결과 통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작성·교부,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거부 금지

P13규정

진료기록·영상 보존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 —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증상·진단·치료 내용의 상세 기록과 서명)·제2항(진료기록부등의 보존)·제3항(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 작성·교부)·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 금지). 기록과 진단서 발급, 보존은 의료법이 정하지만 영상을 누가 어떤 순서로 훑어 이상 여부를 가르고 어떤 건을 상급 병원에 넘길지는 조문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4-12-22 — 과기정통부·국방부 330억 사업으로 구축, 흉부질환 영상 판독 의견 제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