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6호 · AS-IS기준일 2026-08-21
근무지 안인지 밖인지, 매번 다시 검색한다
출장 여비 판단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출장 명령과 결과보고·정산, 여비의 종류와 근무지 내 출장의 범위(같은 시·군 안 또는 12킬로미터 미만)까지는 규정이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넣을 실제 경로와 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규정 밖이어서, 출발지가 학교·소속기관이면 지도 검색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7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장자
여비 담당자
부서장
지도·경로 자료
P01규정
출장 명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제1항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
P02추론
출장지 주소·기관명 확인
출장 통보서의 기관명으로 실제 주소를 찾아 확인 — 실무
P03추론
포털 지도에서 경로 검색
출발지가 학교·소속기관이라 매번 다시 검색 — 실무
P04추론
최단시간·최단거리·최저비용 경로 비교
조건을 바꿔 여러 번 검색해 손으로 비교 — 실무
P05추론
왕복거리·예상 이동시간 메모
검색 결과의 거리·시간을 메모지나 문서에 옮겨 적음 — 실무
P06규정
근무지 내 출장인지 근무지 외 출장인지 판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2항제1호 — 같은 시·군 안, 제2호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
P07추론
신분·적용 여비규정 확인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등 신분에 따라 기준이 갈림 — 실무
P08추론
선배·담당자에게 사례 문의
판단이 갈리면 물어봄 — 실무
P09규정
운임·일비·식비 산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운임의 구분)·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급액
P10규정
출장 결과보고·정산 청구 작성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2항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정산 신청
P11추론
청구 내역 검토·반려
거리·구분이 안 맞으면 반려 — 실무
P12규정
정산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G0출장 명령
G1경로 확인
G2근무지 내외 판단
G3여비 산정
G4정산·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출장공무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근무지 내 출장 4시간 기준 2만원·1만원)·제18조제2항제1호·제2호(같은 시·군 안 또는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운임의 구분),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일비ㆍ숙박비ㆍ식비), 제8조의2제2항(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정산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2항이 호로 직접 정하고 있어 판정 기준 자체는 초록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기준은 규정에 있어도, 학교·소속기관에서 출장지까지 실제로 어느 경로로 얼마나 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가 지도를 몇 번씩 검색해 스스로 판단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h19h19/seoul-education-travel-map — 로그인 없는 공개 웹 MVP, 서울교육청 소속기관·국공사립 학교·유치원 출발지 지원, 최단시간·최단거리·최저비용 경로 비교, 서울 행정경계와 12km 지도 지원영역 표시, 기관 위치와 사용자의 신분·적용 여비규정을 분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