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출원인 | 특허 출원 규정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 — 출원서 제출, 제2항 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 첨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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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특허행정 시스템 | 출원 접수·기술분류 부여 추론(추정) 접수된 출원에 기술분야 코드를 붙여 심사 대기열에 넣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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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특허·상표 심사관 | 심사관 심사 착수 규정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1항 —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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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특허·상표 심사관 | 검색 키워드 직접 조합·입력 추론(추정) 심사관이 키워드를 스스로 조합해 검색식을 만들어 넣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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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특허·상표 심사관 | 검색 결과 반복 조정·재검색 추론(추정) 결과가 너무 넓거나 좁아 검색식을 고쳐 다시 돌림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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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규정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항 — 선행기술의 조사·특허분류 부여를 전문기관에 의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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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특허·상표 심사관 | 상표·디자인 이미지 육안 대조 추론(추정) 상표·디자인은 유사 이미지 수천 건을 화면으로 훑어 대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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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특허·상표 심사관 | 신규성·진보성 판단 규정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제2호 — 반포된 간행물·전기통신회선 공지, 제2항 진보성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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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특허·상표 심사관 | 인용문헌 선별·거절이유 정리 추론(추정) 찾은 문헌 가운데 인용할 것을 골라 거절이유로 정리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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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특허·상표 심사관 | 거절이유 통지 규정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1항 — 거절이유 통지와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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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출원인 | 의견서·보정서 제출 규정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제1호 —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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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특허·상표 심사관 | 특허결정 규정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