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검수·취합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3개 대체 · 1개 간소화

군산시 주무관이 개발한 자동검수·현황관리·일괄다운로드를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서무의 파란 수작업 3개가 통째로 넘어가고, 독려는 남되 현황판으로 가벼워집니다. 점검·공표 대응의 법정 관문은 그대로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3 간소화 1 대체 3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9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교육 대상 공무원
부서 서무
교육 담당 부서
시스템(인재개발플랫폼)
AI 검수·취합
G0계획·통보
G1이수·발급
G2제출·검수
G3취합·독려
G4결과 관리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 매년 점검)·제3항(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제4항(점검결과 공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현행).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AI 정부 실험실 공개 저장소(gitlab.aigov.go.kr/anms0214/gongedu, 군산시 안민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