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1호 · AS-IS기준일 2026-08-21
보급품은 사람 손으로 분류하고 지게차를 직접 몬다
군수품 입고에서 불출까지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장부 기록과 재물조사, 출납명령과 불출 승인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품목을 눈으로 확인해 분류하고 규격에 맞춰 포장하고 지게차를 몰아 적재하는 몸을 쓰는 단계는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요 부대
보급 담당 병력·군무원
보급단 관리자
보급창 창고
P01추론
군수품 입고 통보·청구
수요 부대가 필요 품목을 공문·전산으로 청구 — 서식과 경로가 부대마다 다름
P02추론
입고 물량 하역
도착한 물량을 병력이 직접 내려 적치장에 쌓음
P03추론
품목·수량 육안 검수
청구목록과 실물을 눈으로 하나씩 대조해 품목·수량 확인
P04추론
품목별 수작업 분류
형상과 규격을 눈으로 구분해 품목별로 나눠 쌓음
P05추론
규격에 맞춰 수작업 포장
품목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골라 손으로 포장
P06추론
지게차 직접 운전·적재
병력이 지게차를 직접 몰아 지정 구역에 적재
P07규정
보관 위치 수기 기록
군수품관리법 제30조(장부의 비치) —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이 국방부령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P08규정
불출 승인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제2항: 훈령으로 정한 위임전결
P12규정
출납명령 하달
군수품관리법 제12조(출납) 제1항 — 물품관리관이 출납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함, 제2항: 명령 없이는 출납 불가
P09규정
재고 수기 대조·수량 확인
군수품관리법 제17조(재물조사)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P10추론
불출품 이송·상차
불출품을 인력과 지게차로 옮겨 차량에 상차
P11추론
수요 부대 인수 확인
수요 부대가 인수증에 서명해 수령을 확인
G0입고 접수
G1검수·분류
G2포장
G3적재·보관
G4불출·이송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군수품관리법 제12조(출납) 제1항(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제2항(명령 없는 출납 금지), 군수품관리법 제17조(재물조사)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정기 재물조사 연 1회 이상), 군수품관리법 제30조(장부의 비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출납명령과 장부 기록, 재물조사, 불출 승인의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검수·분류·포장·적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뉴시스, 2026-08-07 — 세종 육군종합보급창 스마트 물류센터 현장 공개, 3D 비전카메라·협동로봇·무인지게차·AGV, AI 수요예측·상태기반 정비 병행)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