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경기도 자치법규 담당자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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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자치법규 담당자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검토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자치법규시스템	관보·개정 법령 확인 추론(추정) 관보·법제처 개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훑어 소관 상위법을 골라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자치법규 담당자	영향 받는 조례 목록 추리기 추론(추정) 제목·키워드로 조례를 검색 — 검색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누락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자치법규 담당자	위임 조문 소관 부서 확인 추론(추정) 위임 조문마다 소관 부서를 조회해 통보 대상 담당자를 특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자치법규 담당자	상위법 신·구 조문 대조 추론(추정) 개정 전후 조문을 한 줄씩 눈으로 맞춰 바뀐 문언을 표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자치법규 담당자	조례 조문별 저촉·미반영 판단 추론(추정) 저촉·미반영 판단 기준이 문서로 없어 담당자 경험에 의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자치법규 담당자	인용 조문 번호 변경 추적 추론(추정) 조문 이동·삭제로 인용 번호가 어긋난 곳을 조례별로 되짚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자치법규 담당자	검토 결과 정리·부서 통보 추론(추정) 검토 사항을 부서별로 나눠 정리한 뒤 이메일을 하나씩 발송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법무 부서	정비 필요 여부 검토·회신 추론(추정) 법무 부서가 개정 필요성과 정비 범위를 판단해 소관 부서에 회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소관 부서	조례 개정안 입안 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소관 부서	조례안 입법예고 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안 예고, 같은 항 제2호 단순 집행은 생략 가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법무 부서	지방의회 의결 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소관 부서	누락 조례 사후 발견·추가 정비 추론(추정) 통보에서 빠진 조례를 나중에 발견해 정비 대상에 다시 올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법무 부서	조례 공포 규정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의결 후 5일 내 이송,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내 공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4	법무 부서	개정 조례 보고 규정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문 첨부 보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자치법규시스템

관보·개정 법령 확인
추론(추정) 관보·법제처 개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훑어 소관 상위법을 골라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자치법규 담당자

영향 받는 조례 목록 추리기
추론(추정) 제목·키워드로 조례를 검색 — 검색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누락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자치법규 담당자

위임 조문 소관 부서 확인
추론(추정) 위임 조문마다 소관 부서를 조회해 통보 대상 담당자를 특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자치법규 담당자

상위법 신·구 조문 대조
추론(추정) 개정 전후 조문을 한 줄씩 눈으로 맞춰 바뀐 문언을 표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자치법규 담당자

조례 조문별 저촉·미반영 판단
추론(추정) 저촉·미반영 판단 기준이 문서로 없어 담당자 경험에 의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자치법규 담당자

인용 조문 번호 변경 추적
추론(추정) 조문 이동·삭제로 인용 번호가 어긋난 곳을 조례별로 되짚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자치법규 담당자

검토 결과 정리·부서 통보
추론(추정) 검토 사항을 부서별로 나눠 정리한 뒤 이메일을 하나씩 발송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법무 부서

정비 필요 여부 검토·회신
추론(추정) 법무 부서가 개정 필요성과 정비 범위를 판단해 소관 부서에 회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소관 부서

조례 개정안 입안
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소관 부서

조례안 입법예고
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안 예고, 같은 항 제2호 단순 집행은 생략 가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법무 부서

지방의회 의결
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소관 부서

누락 조례 사후 발견·추가 정비
추론(추정) 통보에서 빠진 조례를 나중에 발견해 정비 대상에 다시 올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법무 부서

조례 공포
규정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의결 후 5일 내 이송,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내 공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4

법무 부서

개정 조례 보고
규정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문 첨부 보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