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노선 분석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경험칙을 운행 데이터로 대체

위치와 차량 운행자료를 AI로 분석해 점검 노선과 관리 인력을 다시 짰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기준을 지키는 법정 의무와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소하는 일은 그대로 사람의 몫이고, 어디를 어떤 순서로 돌지 정하는 판단이 데이터 기반으로 바뀐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2 대체 2 간소화 4 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시민
점검 담당 직원
시설관리 부서
점검·운행 기록
AI 노선 분석
G0점검계획
G1배치
G2순회
G3점검·조치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 제8조제2항(관리인은 청결·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 제12조(시설 점검 —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공단은 기장군을 대신해 이 관리·점검을 수행합니다. 다만 110곳을 어느 순서로 돌지·몇 명을 어디에 둘지 하는 주기·동선·인력 배치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시설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위치·차량 운행자료 AI 분석으로 점검 노선·관리 인력 재편성, 공단 사내 공모전 우수사례, 노하우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배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