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0호 · AS-IS기준일 2026-08-21

같은 표를 매번 2시간씩 옮겨 담기

엑셀 데이터를 공문서 서식으로 바꾸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보조기관 검토(행정업무규정 제9조제1항)·결재(제10조제1항)·생산문서 등록(제11조제1항)을 뺀 거의 전부가 규정에 없는 손작업이고, 같은 작업을 여러 부서 담당자가 각자 반복해 왔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재작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자료 제출 부서
담당자
부서장
동료 부서(행정망)
G0자료 수집
G1정리·검증
G2서식 변환
G3검토·결재
G4공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검토·결재·문서 등록만 규정이 정할 뿐, 부서별로 제각각인 엑셀을 열어 중복을 걸러내고 표기를 통일해 공문서 서식에 옮기는 과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반복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노컷뉴스 2025-03-11: 담당자가 생성형 AI로 변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2시간 작업을 1분으로 단축, 행정망에 공유)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