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해양경찰청 항공대 요원의 채증영상 판독(불법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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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항공대 요원의 채증영상 판독(불법조업 적발)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항공대 조종·촬영	해역 초계비행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1호·제2호 — 해양 관련 범죄 예방,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시속 350km 비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항공대 조종·촬영	사진·영상 채증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항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 —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 이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항공대 조종·촬영	채증영상 내려받기·정리 추론(추정) 비행이 끝나면 카메라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날짜·항적별로 폴더에 나눠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채증영상 판독 요원	해양경비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3항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채증영상 판독 요원	채증영상 전수 육안 판독 추론(추정) 찍어 온 사진과 영상을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눈으로 전부 넘겨 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채증영상 판독 요원	어선 선종 육안 식별 추론(추정) 선체 형상과 어구 배치를 기억 속 선종과 견줘 어떤 배인지 가려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채증영상 판독 요원	조업 상태 판별 추론(추정) 어구를 내렸는지 항적이 조업 형태인지를 화면만 보고 판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채증영상 판독 요원	촬영 위치·좌표 대조 추론(추정) 촬영 지점을 해도와 맞춰 어느 수역에서 찍힌 것인지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채증영상 판독 요원	위법 요소 판단 추론(추정) 위법 소지가 있는지 요원이 최종 판단 — 인지 한계로 누락이 생기는 지점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판독 결과 보고·자료 정리 추론(추정) 판독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손수 써서 수사·단속 부서에 넘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해상검문검색 규정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제3호 — 국내법령·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임박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함정·현장 단속팀	추적·나포 규정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제1호·제2호 —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선박, 법령·조약 위반이 확실시되는 선박의 추적·나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단속 결과·채증자료 편철 추론(추정) 검문검색·나포 결과와 근거가 된 채증영상을 사건기록에 묶어 보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항공대 조종·촬영

해역 초계비행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1호·제2호 — 해양 관련 범죄 예방,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시속 350km 비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항공대 조종·촬영

사진·영상 채증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항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 —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 이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항공대 조종·촬영

채증영상 내려받기·정리
추론(추정) 비행이 끝나면 카메라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날짜·항적별로 폴더에 나눠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채증영상 판독 요원

해양경비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규정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3항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채증영상 판독 요원

채증영상 전수 육안 판독
추론(추정) 찍어 온 사진과 영상을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눈으로 전부 넘겨 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채증영상 판독 요원

어선 선종 육안 식별
추론(추정) 선체 형상과 어구 배치를 기억 속 선종과 견줘 어떤 배인지 가려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채증영상 판독 요원

조업 상태 판별
추론(추정) 어구를 내렸는지 항적이 조업 형태인지를 화면만 보고 판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채증영상 판독 요원

촬영 위치·좌표 대조
추론(추정) 촬영 지점을 해도와 맞춰 어느 수역에서 찍힌 것인지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채증영상 판독 요원

위법 요소 판단
추론(추정) 위법 소지가 있는지 요원이 최종 판단 — 인지 한계로 누락이 생기는 지점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판독 결과 보고·자료 정리
추론(추정) 판독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손수 써서 수사·단속 부서에 넘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해상검문검색
규정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제3호 — 국내법령·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임박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함정·현장 단속팀

추적·나포
규정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제1호·제2호 —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선박, 법령·조약 위반이 확실시되는 선박의 추적·나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해양경찰서 수사·단속

단속 결과·채증자료 편철
추론(추정) 검문검색·나포 결과와 근거가 된 채증영상을 사건기록에 묶어 보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