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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의 회의 정리·결정문 작성

인사혁신처(보도상 추정) · 사례 128호 · 전 12단계(규정 5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청구인 재해보상 급여 청구·증빙 제출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9조제1항, 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할 급여는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접수·사건 기록 편성
추론(추정) 건별 서류철 구성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쟁점 정리·요약자료 작성
추론(추정) 심의 전 수기 정리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기록·결재 라인 심의 안건 배포
추론(추정) 위원 사전 검토용 자료 송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심의 위원 심의회 논의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6조제1항제3호, 심의를 거친 급여 결정은 제9조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회의 중 수기 기록·녹취
추론(추정) 발언을 따라 적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녹취 청취·회의록 정리
추론(추정) 되감기 반복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논의 요지 추출·쟁점별 재배열
추론(추정) 건당 4~5시간의 핵심 작업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심사 결정문 작성
규정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는 제23조제1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심의 위원 위원 확인·회의록 수정
추론(추정) 표현 정정 요청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기록·결재 라인 결재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기관장 결재는 제10조제1항, 위임전결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청구인 결정 통지
규정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는 제24조제1항, 처분 문서에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회의록 수정" — 위원 확인·회의록 수정 에서 녹취 청취·회의록 정리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