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8호 · AS-IS기준일 2026-08-21
모델 결과를 2시간 넘게 뜯어봐야 특보가 나온다
예보관의 특보 판단과 초단기예보 생산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치예보시스템 운영(제17조의2제1항)·예보관의 감시분석 업무(제17조의3제2항제1호)·특보(제13조의2제1항)와 통보(제15조제1항제2호)는 기상법이 정하지만, 수치모델 결과를 손으로 분석하고 모델별 편차를 경험으로 보정하며 강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위험기상은 이 분석 시간만큼 늦게 알려집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국민·유관기관
예보관
수치모델 운영
예보 생산 시스템
P01추론
관측자료 수집·품질 확인
지상·레이더·위성 관측자료를 모아 결측·이상값을 걸러냄
P02규정
한국형 수치모델 실행
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항 — 예보·특보 생산을 지원하는 수치예보모델 운용
P03추론
수치모델 결과 수기 분석
모델이 뱉은 격자 자료를 예보관이 손으로 뜯어봄 — 2시간 이상
P04추론
모델 편차 경험적 보정
모델이 늘 치우치는 방향을 예보관 경험으로 되돌려 놓음
P05추론
여러 모델 결과 비교·대조
국내외 여러 모델의 결과가 갈릴 때 하나씩 비교·대조
P06추론
강수 시나리오 작성
시간대별 강수 시나리오를 손으로 작성 — 3시간 소요
P07규정
특보 발령 기준 대조·판단
기상법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항제1호 —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P08추론
예보 브리핑·내부 협의
판단 근거를 놓고 예보관들이 브리핑으로 협의 — 실무
P09규정
기상특보 발표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제1항 — 대통령령 기준에 도달해 재해 우려가 있으면 특보
P10규정
유관기관·국민 전파
기상법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항제2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에 즉시 통보
P11추론
상황 변동 시 수정 요구 대응
상황이 바뀌면 이미 낸 예보를 고쳐 다시 내보냄 — 실무
G0관측
G1모델 실행
G2분석·보정
G3판단
G4발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기상법 제17조의2제1항(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제2항제1호(예보관의 업무 — 예보·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제13조의2제1항(특보), 제15조제1항제2호(특보의 통보 — 시·도 및 시·군 즉시 통보).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예보관의 감시·분석 업무, 특보의 발표와 유관기관 통보는 기상법이 정하지만, 슈퍼컴퓨터 수치모델 결과를 예보관이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모델 편차를 경험으로 어떻게 보정하며 강수 시나리오를 몇 시간에 걸쳐 만드는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테크42·한국경제 보도(2025-12-18 — 한국형 수치모델에 AI를 접목해 예측·보정을 5분 이내로 단축한 가이던스 제공, 이 체계로 2026-07-12 경북 경산·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AI 예보지원 '알파웨더'가 3시간 걸리던 강수 시나리오를 40여 초에 생산)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