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마을버스 7개 노선이 매일 도로를 훑는다
마을버스에 실린 AI 카메라가 주행 중 자동으로 촬영·탐지해 실시간 전송하고, 딥러닝이 오인식을 걸러냅니다. 발생 후 최대 1시간 내 탐지, 12시간 내 긴급보수로 이어지며 민원 접수·보수 시행·결과 통지의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0AI 자동 2대체 4간소화 3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신고자
도로과 담당자
순찰·보수반
도로관리시스템
마을버스 AI 영상탐지
P01간소화
시민이 포트홀 발견·신고
상시 자동 탐지로 시민 신고에 기대는 정도가 줄어듦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A01AI 자동
마을버스 주행 중 자동 촬영·탐지
7개 노선 주행 영상 실시간 전송
P03A01로 대체
도로 순찰 중 육안 발견
상시 주행 탐지로 대체
P04A01로 대체
ADAS 반자동 탐지 결과 확인
자동 탐지·전송으로 대체
A02AI 자동
딥러닝 오인식 자동 필터링
탐지 결과 선별·위치 정리
P05A02로 대체
중복 신고·위치 대조
자동 정리로 대체
P06A02로 대체
오인 신고 선별
오인식 자동 필터링으로 대체
P07간소화
현장 출동·파손 규모 확인
좌표·영상이 함께 와 확인 시간 단축
P08간소화
위치 재확인
탐지 좌표 자동 기록으로 축소
P09규정
도로 유지·보수 시행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를 수행
P10규정
보수 이력 대장 입력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제1항 작성·보관·제4항 변경 시 수정·제출, 제56조의2제3항제1호 통합관리체계 활용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발견
G1접수·선별
G2현장 확인
G3보수
G4기록·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1항(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수행)·제56조(도로대장) 제1항·제4항 및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3항제1호. 접수·보수·대장 기록·통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순찰 주기와 포트홀 선별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서구 마을버스 7개 노선 AI 영상탐지 카메라 탑재, 연간 약 1,229건 보수, 발생 후 최대 1시간 내 탐지·12시간 내 긴급보수, 2025년 8월 본격 운영, 서울 자치구 최초)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