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8호 · AS-IS기준일 2026-08-21

야간 당직 직원 6명이 재난과 민원을 함께 받는다

야간·휴일 민원전화 처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과 민원 접수·통지는 법이, 당직 편성과 익일 담당부서 인계는 도 규칙이 정하지만, 통화 내용 손기록과 긴급도 판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재전화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당직 근무자
재난상황실
담당 부서
G0수신
G1응대
G2기록
G3전달
G4처리·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와 접수증)·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문서 통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당직사령 1명·당직원 2명)·제13조제2항(긴급 문서 즉시 보고,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 인계). 당직 편성과 익일 문서 담당부서 인계는 법률이 아니라 도의 자치법규(규칙)가 정하고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통화 내용을 어떻게 적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를지는 그 규칙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원특별자치도 'AI 당직원', 10개 회선 응대·자동 텍스트 변환·익일 부서 전달·긴급 시 관리자 문자와 경고음, 2025.8 테스트 후 9월 본격 운영, 경향신문 2025-08-1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