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행정 전후 비교로 돌아가기 · 이 페이지는 인쇄해서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P)

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수사관·실무관의 압수 음성파일 청취와 녹취록 작성

검찰 · 사례 84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 —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디지털포렌식 담당 음성파일 압수·반출
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3항 — 정보저장매체등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사건관계인 참여권 보장·확인서 수령
규정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219조(준용규정)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디지털포렌식 담당 음성파일 목록화·해시 확인
추론(추정) 파일 목록을 만들고 해시값을 하나씩 대조해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수사관·실무관 관련성 있는 파일 선별 청취
추론(추정) 수백~수천 건을 열어 사건 관련성을 귀로 가려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수사관·실무관 파일 전량 반복 청취
추론(추정)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하며 구간을 되감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수사관·실무관 녹취록 수기 작성
추론(추정) 들리는 대로 받아쓰고 발언 시각을 함께 표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수사관·실무관 화자 특정·대사 대조
추론(추정) 목소리를 비교해 누가 한 말인지 표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검사 녹취록 검토·핵심 진술 발췌
추론(추정) 녹취록에서 혐의와 닿는 진술을 골라 발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수사관·실무관 증거목록 편철
추론(추정) 발췌한 진술과 원본 파일을 증거목록에 편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검사 공소장 작성·공소제기
규정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 — 공소장 제출, 제3항제3호 — 공소사실 기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불명확 구간 재청취" — 녹취록 검토·핵심 진술 발췌 에서 파일 전량 반복 청취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