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수량을 넣으면 내역이 스스로 붙는다

공종과 수량을 넣으면 해당 품셈 항목과 단가가 연결되고 내역서가 집계까지 따라 나옵니다. 현장을 어떻게 볼지, 무슨 공사를 어디까지 할지는 그대로 담당자 판단이고 본청 검토와 결재도 남습니다. 저장소가 등록 단계라 공개된 근거는 프로젝트 설명뿐이어서 절감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2 대체 3 간소화 3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현장
읍면동 담당자
본청 부서(예산·기술)
시공업체
공사 내역서 대시보드
G0수요 접수
G1현장 확인
G2수량 산출
G3내역서 작성
G4예산 반영·발주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일반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단서). 접수·결재·계약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만, 예산편성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이 골격이 되는데 조문·항목을 특정하지 않아 초록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elf97214/Gongsa_project의 프로젝트 설명 기반이며, 저장소는 등록 단계로 상세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능 서술을 설명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