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5호 · AS-IS기준일 2026-08-21
고지서 열두 장을 손으로 옮겨 적는다
학교 전기요금 진단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집행 근거와 공급약관은 법이 정하지만, 어떤 요금제가 우리 학교에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12개월치 사용량과 최대수요전력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뿐이라 그 판단의 무게가 담당자 한 사람에게 걸립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재계산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교장
행정실 담당자
한국전력공사
학교회계
P01추론
한전 월별 고지서 수령
종이·PDF 고지서를 월마다 받아 보관 — 실무
P02추론
12개월치 사용량·요금 엑셀 전기
숫자를 손으로 옮겨 적음 — 실무
P03추론
계약종별·수전전압·요금적용전력 확인
고지서·계약서 대조 — 실무
P04추론
월별 사용량·최대수요전력 추이 계산
엑셀 수식·차트 직접 작성 — 실무
P05규정
학교회계 집행 현황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항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기본공급약관 인가)·제16조제3항(전기사용자의 선택공급약관 선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학교회계로 전기요금을 집행한다는 것과 한전 공급약관이 인가 대상이라는 것은 법에 있지만, 12개월 고지서를 손으로 옮겨 적고 요금제별로 다시 계산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h19h19/el-bill — React 브라우저 전용 MVP, PDF.js/ExcelJS 로컬 파싱, 요금제 후보 TOP 3 비교, 변경신청 패키지 ZIP 3종, localStorage 24시간 자동 삭제)이며, README는 '공식 청구액 계산기가 아니라 학교 내부 진단용 추정'이고 '요금제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