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규자의 하루는 거의 전부 파랑으로 채워진다
신규 공무원이 처음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규정은 앞뒤만 붙들고 있습니다 — 앞에는 전임자에게서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는 의무(제61조제1항)와 반복 업무는 행정편람으로 만들어 쓰라는 원칙(제62조제2항제1호)이, 뒤에는 기안문 서식(제8조제2항)·검토(제9조)·결재(제10조)가 있습니다. 그 사이, 규정을 어디서 찾는지·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들은 답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어느 규정에도 없고 전부 사람의 눈치와 기억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9전 단계 14 = 규정 5 + 추론 9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규 공무원
선임·부서장
업무 담당 부서(예산·계약·회계)
규정·지침 자료
P01추론
첫 업무 지시를 받고 무엇부터 할지 모름
첫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어느 규정부터 볼지 모름 — 실무
P13규정
전임자 업무 인계·인수 자료 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 —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
P14규정
업무편람(행정편람·직무편람) 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2항제1호 — 반복 업무는 행정편람으로 절차·기준 제공
P02추론
규정·지침 파일 위치 수소문
규정·지침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옆자리에 물어 봄 — 실무
P03추론
예규·훈령·매뉴얼 개별 검색
예규·훈령·매뉴얼이 흩어져 있어 한 건씩 따로 검색 — 실무
P04추론
검색 결과가 이 사안에 맞는지 판단
찾은 조문이 지금 이 사안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 — 실무
P05추론
선임에게 물어보기
선임에게 물어보되 답이 사람마다 달라 다시 확인 — 실무
P06추론
선임 부재 시 대기
선임이 자리를 비우면 답을 들을 때까지 일이 멈춤 — 실무
P07추론
담당 부서에 유선 확인
예산·계약·회계 담당 부서에 전화로 다시 확인 — 실무
P08추론
들은 내용 메모·개인 파일로 정리
들은 내용을 개인 메모장·엑셀에 자기 방식으로 정리 — 실무
P09규정
서식·기안문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 —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P10규정
담당 부서 검토·의견 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검토, 제3항 다른 의견은 기안문에 표시
P11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6조제1항 결재로 문서가 성립
P12추론
알게 된 내용이 개인 메모로만 남음
알게 된 내용이 개인 메모로만 남아 다음 신규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G0업무 부딪힘
G1근거 찾기
G2확인·질의
G3처리
G4지식 축적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제1항·제2항제1호(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 행정편람), 제8조제2항(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제9조제1항·제3항(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규정은 인계·인수와 행정편람을 의무로 두지만, 신규자가 개별 사안의 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어느 법령에도 절차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화성특례시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이 공개한 저장소 hwanchulshin/hwaseong-kb의 README 기반이며, 규정으로 검증한 카드 130장과 「모두의 지식」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단일 파일 웹앱(Netlify + Supabase)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