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P02추론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근무시간 내에 들어온 순서대로 대기열을 짜 처리 — 실무

P03추론

최초수입 여부 확인

같은 품목의 과거 수입 이력이 있는지 시스템을 뒤져 확인 — 실무

P04추론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260개 항목을 화면과 서류를 오가며 한 줄씩 대조 — 실무

P05추론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제조업소·품목별 과거 부적합 처분 이력을 찾아본다 — 실무

P06규정

서류심사·요건 판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P07규정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5항 —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제6항 미보완 시 반려

P08규정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P09규정

적합 통보·수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P10규정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P11규정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검사이력·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차등 검사

P12추론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총리령 서식에 따라 확인증을 내주고 통관으로 넘긴다 — 실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