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시민판 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모두의 민원콜'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4개 대체, 탐색은 서식 찾기만 남는다
행안부 주무관이 개발한 자연어 라우팅을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AI가 소관기관을 판별해 연결하고 — 번역·추측·뺑뺑이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첫 제출이 정확해져 이송·추적도 가벼워집니다. 신청·접수·통지의 법정 관문과 서식 탐색은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6탐색(제도 문해) 1AI 자동 2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탐색 6 → 1 · 시민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탐색 — 제도를 알아야 넘는 구간(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잘못 찾아간 기관
소관 기관
안내·시스템(110·국민신문고)
모두의 민원콜(AI)
P03규정
110 안내·상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5호·제16호(정부민원안내콜센터)
P06탐색
서식 찾기·요구 서류 파악
기관마다 다른 서식 — 탐색
P07규정
민원 신청(문서·전자)
민원처리법 제8조
P08규정
접수
민원처리법 제9조
P09간소화
비소관 시 이송(축소)
민원처리법 제16조 — 첫 제출이 정확해져 이송 자체가 줄어듦
P10간소화
이송 후 행방 확인
라우팅 경로 안내로 추적 부담 축소
P11규정
처리기간 기산·관리
민원처리법 제17조·제19조
P12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법 제27조
P13규정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35조
A01AI 자동
자연어 문의 — 한 문장으로 시작
'무슨 민원인지' 몰라도 됨
P01A01로 대체
'민원 언어'로 번역
자연어 접수로 대체
A02AI 자동
AI 소관기관 판별·라우팅
자연어→소관기관 자동 연결
P02A02로 대체
소관기관 추측·검색
자동 판별로 대체
P04A02로 대체
대표번호 뺑뺑이 전화
라우팅으로 대체
P05A02로 대체
안내받은 기관 재문의
라우팅으로 대체
G0문제 인지
G1소관 탐색
G2문의·뺑뺑이
G3신청·접수
G4이송·재배정
G5처리·통지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9조(접수)·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제17조·제19조(처리기간)·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호(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제16호(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시민판에서 파란 칸은 규정 밖 실무가 아니라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 — 공무원판의 암묵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행정안전부 박인창 — '모두의 민원콜' 자연어→소관기관 라우팅, 공공데이터 카탈로그 MCP) 기반이며, 세부 기능은 구상·시연 단계일 수 있어 AI 적용판은 제품 취지에 따른 재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