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재판지원 AI 시범 — 판결문을 말하듯 검색하고 요지를 받아본다
사법부가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위에서 재판지원 AI가 시범 운영됩니다. 자연어로 판결문을 검색하고 유사판결 요약을 받아볼 수 있고, 법관용 AI 활용 가이드북도 함께 나왔습니다. 심리와 판결서 작성, 선고는 그대로 법관의 몫이며 판결문 작성 지원은 향후 확대 계획 단계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3간소화 2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사자·대리인
재판장(법관)
재판연구원·참여관
법원 사법정보시스템
재판지원 AI
P01규정
소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1항 — 법원에 소장 제출, 제3항 — 접수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P02추론
사건 배당·전자기록 편성
배당된 사건의 전자기록을 편성해 재판부에 인계
P03간소화
기록 검토·쟁점 정리
AI 검색 결과를 함께 놓고 정리
P04추론
쟁점별 사실관계 대조
쟁점마다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맞대어 확인
A01AI 자동
자연어 판결문 검색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 검색어 조합 불필요
P05A01로 대체
종합법률정보 키워드 검색
자연어 검색으로 대체
P06A01로 대체
하급심 판결문 개별 열람·통독
자연어 검색으로 대체
A02AI 자동
유사판결 자동 요약
유사판결 요지 제공
P07A02로 대체
유사판결 요지 수기 정리
자동 요약으로 대체
P08규정
변론기일 공개 심리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P09추론
추가 자료 제출 요구·기일 속행
부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로 속행
P10규정
판결서 작성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4호 — 이유 기재, 제2항 —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판단 표시
P11간소화
선례·인용문 대조 확인
요약이 붙은 선례를 확인 — 대조 부담 축소
P12규정
판결 선고·송달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제210조제1항 — 주문을 읽어 선고,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1항·제3항,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4호·제2항, 제206조(선고의 방식), 제210조제1항(판결서의 송달 —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항·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사법부 자체 구축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재판지원 AI 시범 오픈, 자연어 판결문 검색·유사판결 요약, 법관용 AI 활용 가이드북 발간, 판결문 작성 지원은 향후 확대 계획)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