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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품목분류 담당 직원의 수입물품 HS코드 분류

관세청 · 사례 44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신청인·수입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1항 — 수출입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분류업무시스템 신청 접수·담당자 배정
추론(추정) 접수된 신청 건을 물품 분야에 따라 담당자에게 배정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품목분류 담당 직원 물품 성상·용도 확인
추론(추정) 시료·카탈로그 검토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품목분류 담당 직원 HS 해설서 수작업 검색
추론(추정) 해설서를 넘기며 호·소호의 주(註)를 하나씩 대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품목분류 담당 직원 과거 분류사례 수기 조회
추론(추정) 비슷한 물품의 과거 분류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품목분류 담당 직원 국내외 분류 결정례 대조
추론(추정) WCO·해외 세관의 분류 결정례까지 찾아 맞춰 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품목분류 담당 직원 분류안 작성·근거 정리
추론(추정) 호·소호와 근거를 정리해 분류안을 작성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품목분류위원회 쟁점 물품 위원회 상정
규정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2항제2호 — 사전심사·재심사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분류업무시스템 분류 결정 회신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신청인에게 통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신청인·수입자 이의·재심사 요청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품목분류 담당 직원 수입신고 건 분류 검증
추론(추정) 수입신고 건의 신고 코드가 맞는지 심사와 별도로 재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재심사 요청" — 이의·재심사 요청 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