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부원동 일대 공시지가 20만 원 넘는 국공유지 찾아줘"
일상어로 물으면 AI가 조건을 해석해 검색하고, 출장경로와 통계까지 정리해 줍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물으면 되므로, 숙련자에게 요청을 넘기고 기다리던 구간이 사라집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6간소화 2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담당자
GIS 숙련자
공간정보 시스템
G-AI 공간정보 서비스
P01추론
부서 질의 접수
일상어 문장 그대로 입력 — 실무
A01AI 자동
일상어 질의 해석
레이어 선택과 데이터 소재 파악을 자동 수행
P02A01로 대체
필요한 레이어·데이터 소재 파악
질의 자동 해석으로 대체
P12규정
토지대장·지적공부 등록사항 조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1항제3호 — 지목·제4호 면적·제5호 소유자(국가·지자체 등록번호) 등록
P03A01로 대체
GIS 전문 프로그램 실행·설정
질의 자동 해석으로 대체
A02AI 자동
조건 자동 검색·교차 확인
조건식 작성 없이 결과 산출
P04A02로 대체
공간 질의 조건식·함수 작성
자동 검색으로 대체
P06A02로 대체
국공유지 여부 교차 확인
자동 교차 확인으로 대체
P05규정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해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
P13규정
공유재산 대장·실태조사 결과 대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 — 대장·도면 비치·제2항 재산관리관의 매년 실태조사 기록
A03AI 자동
경로 최적화·통계 자동 정리
출장경로와 통계분석 결과를 바로 제시
P08A03로 대체
출장 대상지 경로 수기 배열
경로 최적화로 대체
P09A03로 대체
통계 집계·그래프 작성
자동 통계로 대체
P07간소화
결과 확인
표 전기 대신 산출 결과 확인
P10간소화
조건 재질의
숙련자 대기 없이 다시 물어 즉시 재검색
P11추론
결과 활용(현장 확인·검토)
현장 확인·검토에 결과를 그대로 활용 — 실무
G0질의 발생
G1자료 탐색
G2조건 조회
G3분석·정리
G4회신·활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지목·면적·소유자와 공유재산 대장, 공시지가라는 기준값은 법이 정하지만, 그 값을 어느 레이어에서 어떤 조건식으로 뽑아 국공유지 여부와 맞춰 볼지는 규정에 없고 숙련자의 조작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신문 2026-04-27: 일상어 질문으로 공간정보 검색, 출장경로 최적화, 통계분석 제공)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