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1호 · AS-IS기준일 2026-08-21
3조 1교대마다 말로 넘기고 수첩을 맞춥니다
구조대 교대 인수인계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사무 인계·인수와 보고 결재에는 조문이 있지만, 진행 중 구조·미결 지시·장비 특이사항을 교대마다 빠짐없이 이어가는 방법은 개인 메모와 구두 전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9전 단계 11 = 규정 2 + 추론 9 · 재문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번 구조대원
교대 인수 구조대원
구조대장·팀장
근무일지·공유PC
P01추론
교대 시 구두 인계
3조 1교대 교대 시각에 말로 넘기고 기록이 흩어짐
P02추론
개인 수첩·쪽지 작성
사람마다 다른 메모 형식 — 교대 공백의 원인
P03규정
사무 인계·인수 기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P04추론
진행 중 구조·협조 건 파악
무엇이 남았는지 전 근무자에게 되물어 확인
P05추론
장비·인원 특이사항 수기 대조
교대 노트와 기억을 맞춰 특이사항을 추림
P06추론
미결 지시·요청 추적
쪽지·대화에 흩어진 미결 건을 다시 모음
P07추론
과거 유사 구조 기록 수기 검색
공유 폴더·종이 일지를 넘겨 비슷한 사례를 찾음
P08추론
출동 전 인수 공백 메우기
출동 직전에도 빠진 인계를 전화·메신저로 보완
P09추론
팀장 구두 확인·추가 지시
인계가 불충분하면 팀장이 다시 물어 보완
P10추론
근무 중 메모 추가 기록
출동·대기 중 메모를 개인 형식으로 덧붙임
P11규정
보고·기록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G0교대 인계
G1상황 파악
G2미결·특이사항
G3출동 대비
G4기록·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대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사무 인계·인수와 보고 결재의 뼈대는 이렇게 조문이 있으나, 3조 1교대 구조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넘겨 미결 사건·장비 특이사항·협조 요청을 빠짐없이 이어갈지는 규정에 방법이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완주소방서 119구조대가 3조 1교대 인수인계 공백을 줄이려고 업무 기록을 데이터화하고 생성형 AI 요약·검색을 넣은 맞춤형 업무관리체계를 자체 구축, 전북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장려상) 기반입니다. 장비서무 대시보드 사례(fire-equipment-handover-board)와 달리, 이 건은 구조 현장 업무 기록의 요약·검색에 생성형 AI가 들어간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