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9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제각각 양식 다시 치고, 21만 건을 키워드로 뒤진다
공사의 행정·민원 처리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 부서 간 협조,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항까지 정하지만, 엑셀·PPT로 온 신청서를 표준 양식에 다시 옮겨 적고 VOC를 읽어 어느 부서 소관인지 가늠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배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고객·신청인
행정·민원 담당자
소관 부서
사내 문서·VOC 시스템
P01규정
고객의 소리(VOC)·신청서 제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P02추론
비표준 양식 문서 수신
엑셀·PPT·한글 등 보내온 사람이 편한 양식 그대로 도착
P03추론
표준 양식으로 수작업 재입력
받은 문서를 공사 표준 서식에 항목별로 옮겨 적음
P04추론
VOC 내용 통독·유형 분류
고객이 쓴 문장을 끝까지 읽고 어느 유형인지 사람이 가름
P05추론
담당 부서 판단
내용만 보고 어느 부서 소관인지 경험으로 짐작
P06추론
과거 사업 성과물 키워드 검색
21만 건 성과물에 검색어를 넣어 관련 자료를 훑음
P07추론
검색 문서 개별 열람·요약
걸린 문서를 하나씩 열어 필요한 대목을 추림
P08추론
담당 부서 배정·이송
판단한 부서로 사건을 넘기고 처리기한을 함께 붙임
P09규정
소관 부서 접수·검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1항 — 요청받은 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처리
P10추론
오배정 확인·재배정
소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으면 다른 부서로 다시 보냄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 완료 시 문서 통지,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등도 가능
P12추론
처리 이력 기록·보관
처리 경과와 회신 내용을 시스템에 남겨 보관
G0접수
G1정리·분류
G2자료 검색
G3배정·처리
G4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제20조제1항(주무부서는 관계 기관ㆍ부서에 회신기간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서는 그 기간 내에 처리), 제27조제1항(처리를 완료하면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되 기타민원 등은 구술·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가능). 공공기관의 고객의 소리(VOC) 접수·부서 협조·통지는 이 법이 항 단위로 정하고, 유형 분류 기준과 배정 순서는 기관 사규·내규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AI 워크스페이스 표준 양식 자동 변환·의도 기반 문서 검색, 21만 건 사업 성과물 대상, VOC 자동 분석·담당부서 배정 2024-11 선도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