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5호 · AS-IS기준일 2026-08-21

표를 붙이라는 규정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훈령·예규·자치법규 개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개정 대상과 입법예고, 제출 의견의 처리,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현행본과 개정안을 한 줄씩 눈으로 맞춰 보고 바뀐 수치·날짜·표를 찾아 좌우 칸에 옮겨 적는 과정은 순수한 수작업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개정 담당자
부서장
법무·법제 검토
이해관계자·주민
G0개정 착수
G1초안 대조
G2신구대비표
G3예고·의견수렴
G4심사·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조례 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제42조제1항제2호(자치법규는 공보로 공고)·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의견제출·존중 처리·처리결과 통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신구대비표를 붙이라는 요구는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두 판본을 눈으로 대조해 좌우 칸에 옮겨 적는 일이 통째로 규정 밖에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tyui22/korean-munseo-diff의 README(문서 신구대비실 v0.3.0, HWP·HWPX·PDF 등 A/B 비교, 수치·날짜·내용·추가·삭제 구분, 원문 위치와 쪽 번호 표시, 검토 필요/승인/보류 상태 정리 후 Excel·CSV·JSON 내보내기, 127.0.0.1 로컬 처리, 자동 테스트 24개 통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