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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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재결 신청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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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재결 담당자 | 신청서류 접수·형식 확인 추론(추정) 접수대장에 손으로 옮겨 적고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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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제1항 —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제2항 열람기간 중 의견 제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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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재결 담당자 | 제출 의견 취합·쟁점 분류 추론(추정) 제출된 의견서를 읽어 쟁점별로 손수 묶는다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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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재결 담당자 | 감정평가서 대조 추론(추정) 복수 감정평가액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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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재결 담당자 | 유사 재결례·법리 검색 추론(추정) 과거 재결서를 하나씩 열어 비슷한 사안을 찾는다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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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재결 담당자 | 쟁점 정리·검토조서 작성 추론(추정) 쟁점과 판단 근거를 검토조서로 정리 — 1건당 평균 14일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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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심리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심리) 제1항 —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제2항 출석·의견 진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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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기간 내 의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재결기간) —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재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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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재결 담당자 | 재결서 작성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제1항 — 서면 재결·제2항 주문·이유·재결일 기재와 기명날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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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도시주택국장 | 결재 과정 문안 수정 요구 추론(추정) 결재 과정에서 표현·논리를 고쳐 오라며 되돌린다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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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서 정본 송달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제2항 —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