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지도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목록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발송 내역을 지도 위에 올려 시·군·구별 현황과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를 한 화면에서 봅니다. 문자 발송과 상황 보고라는 규정상 절차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던 목록 통독·지역 분류·경로 추정이 지도로 옮겨갔습니다. 2026년 7월 3일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7간소화 2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5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군·구 발송기관
상황 담당자
지휘부
재난문자 목록
재난 문자 지도
P01규정
재난문자 발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P02간소화
발송 내역 축적
축적은 유지, 지도 입력으로 바로 활용
A01AI 자동
발송 내역 자동 수집·지역 매칭
문안에서 시·군·구를 식별해 붙임
P03A01로 대체
목록 훑어 내려가며 확인
자동 수집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문안 속 지명 판독해 골라내기
자동 지역 매칭으로 대체
A02AI 자동
시·군·구별 지도 시각화
지역별 발송 현황을 지도에 표시
P05A02로 대체
시·군·구별 수기 분류
지도 시각화로 대체
P06A02로 대체
시간순 정렬해 표 작성
지도 시각화로 대체
P07A02로 대체
중복·누락 지역 반복 대조
지도 시각화로 대체
A03AI 자동
재난 이동 경로·담당자 연락처 표시
경로와 지역 담당자 연락처 즉시 확인
P08A03로 대체
재난 이동 경로 머릿속 추정
경로 표시로 대체
P09A03로 대체
지역 담당자 연락처 별도 명부에서 찾기
연락처 표시로 대체
P10규정
재난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 — 재난상황은 즉시, 응급조치·수습현황은 지체 없이 보고
P11간소화
지휘부 확인
지도에서 직접 확인 — 추가 요구 축소
P12규정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4항 — 재난 발생을 신고·통보받은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G0발송
G1목록 수집
G2정리
G3현황 판단
G4보고·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같은 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재난상황 즉시 보고)·제4항(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YTN 2026-07-27, 조원갑 과장이 1~2일 만에 개발해 2026-07-03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재난문자 지도 시각화 — 시·군·구별 현황,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 확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