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검토대상만 남는다 — 파일은 PC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엑셀을 올리면 근무유형 기준을 반영해 이상치·보류·검토대상을 요약하고, 이상 행에 검증결과와 검증사유를 붙인 엑셀을 다시 내려줍니다.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실행 중인 PC의 임시 폴더에서만 분석됩니다. 최종 복무 판단은 여전히 담당자와 부서장의 몫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6간소화 2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직원
복무 담당자
부서장
복무시스템
근태 검토 도구(Attendance Checker)
P01추론
복무시스템에서 월별 근태 엑셀 내려받기
복무시스템에서 부서·월을 지정해 원자료를 받아 옴
P02간소화
부서·기간별로 시트 정리
시트 합치기 없이 파일 업로드 한 번으로 축소
P03규정
법정 근로시간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 1주 40시간·제2항 1일 8시간 한도
A01AI 자동
근무유형 기준 자동 반영
정상근무·시차출퇴근제·반차·전일휴가·출장·육아시간·익일퇴근 기준 자동 적용
P04A01로 대체
시차출퇴근제·반차·전일휴가 적용분 구분
같은 지각 기록도 근무유형에 따라 판단이 갈려 행마다 대조
P05A01로 대체
출장·육아시간·익일퇴근 예외 표시
예외 사유가 있는 행을 찾아 색·메모로 따로 표시
A02AI 자동
검토대상 자동 검출
지참·조퇴·출퇴근 누락·비근무일 기록을 이상치/보류/검토대상으로 요약
P06A02로 대체
지참·조퇴 행 찾아내기
출퇴근 시각을 기준시간과 비교해 행 단위로 눈으로 확인
P07A02로 대체
출퇴근 기록 누락 행 찾아내기
출근·퇴근 어느 한쪽이 비어 있는 행을 스크롤하며 찾음
P08A02로 대체
비근무일 출퇴근 기록 확인
휴일·휴가일에 찍힌 기록이 실제 근무인지 오기인지 판단
P09간소화
해당 직원에게 소명 요청
메일·메신저로 개별 연락해 사유를 받아 옴 — 회신 대기
P10규정
휴가 사용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A03AI 자동
검증결과·사유 표기 엑셀 생성
이상 행에 검증결과·검증사유를 붙여 다운로드
P11A03로 대체
검증결과·사유를 엑셀에 전기
자동 표기 엑셀로 대체
P12추론
부서장 확인·복무 정리
정리된 결과를 부서장이 확인하고 복무 기록에 반영
P13규정
휴가·근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휴가에 관한 서류 3년
G0자료 확보
G1기준 확인
G2이상 검출
G3소명·확인
G4정리·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1주 40시간·1일 8시간), 같은 법 제60조제5항(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부여), 같은 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휴가에 관한 서류 3년 보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가의 기준·서류 보존기간은 법에 있지만, 내려받은 엑셀에서 지참·조퇴·출퇴근 누락·비근무일 기록을 행 단위로 찾아내는 검토 절차는 규정에 없습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kyci/attendance-checker — 로컬 Flask, 파일을 서버에 올리지 않고 실행 PC 임시폴더에서만 분석, 시차출퇴근제·반차·전일휴가·출장·육아시간·익일퇴근 기준 반영, 검증결과·검증사유 표기 엑셀 내보내기)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