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수거 내역을 넣으면 의뢰서가 따라 나온다

당번표를 불러오면 회차 당번이 뜨고, 시료를 입력하면 출하자·소재지가 이어 붙고, 수거증·의뢰서·청구서가 인쇄와 PDF로 바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목적을 고지하고 증표를 내보이는 법정 절차, 무엇을 어떻게 수거할지, 검사기관에 어떻게 인계할지는 그대로 사람의 일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3 대체 6 간소화 2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4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하자·시장
수거 담당자(당번)
부서장
검사기관
시료 수거관리
G0수거 계획
G1현장 수거
G2대장 정리
G3서류 작성
G4의뢰·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안전성조사)·제62조제1항제1호(시료 무상 수거)·제62조제2항(조사 목적·기간·장소와 공무원 성명·직위 사전 고지, 긴급 시 현장 서류 제시)·제62조제3항(권한 증표 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시료 수거 권한과 현장 고지·증표 제시, 검사의뢰 결재는 조문이 정하지만, 수거 계획 수립·대장 정리·의뢰서 작성의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anjs2712/sample-collection-manager의 프로젝트 설명과 단일 파일 웹앱(v5.2) 화면 구성 — 수거입력, 시료수거 당번, 연락처 정보, 당직표·당번표 엑셀 업로드, 의뢰서·청구서 인쇄 및 PDF —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