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처리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조사·결정·이의는 법이 정하지만, 방대한 사업지침을 뒤지는 검색과 전임자 기준의 구전 인수인계는 규정 밖 — 담당자가 바뀌면 암묵지가 유실됩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4전 단계 9 = 규정 6 + 추론 3 · 이의 재검색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인
읍면동 담당자
시군구 보장기관
지침·시스템(행복이음)
P01규정
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P02추론
상담·대상 여부 초기 판단
지침 수기 확인 — 실무
P03규정
신청에 의한 조사
기초법 제22조
P04추론
법령·고시·사업지침 수기 검색
방대한 사업안내 책자 대조 — 실무
P05규정
조사 결과 통보
기초법 제25조
P06규정
급여 결정·통지
기초법 제26조
P07추론
문의·이의 대응(근거 재검색)
실무
P08규정
이의신청 처리
기초법 제38조·제41조
P09추론
인수인계 — 전임자 기준 구전·메모
처리기준의 암묵지 유실 — 실무
G0상담·신청
G1조사
G2결정·통지
G3사후·이의
G4지식 승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제26조(급여의 결정)·제38조·제41조(이의신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AI 정부 실험실 공개 저장소(gitlab.aigov.go.kr/layer/byeori, 보건복지부 박정현 —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