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재난문자는 텍스트 목록으로만 쌓인다
재난문자 발송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과 상황을 보고·통보하는 것(제20조제1항·제4항)은 법이 정하지만, 나열된 목록을 지역별·시간별로 갈라 상황을 읽어내는 대목은 규정에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군·구 발송기관
상황 담당자
지휘부
재난문자 목록
P01규정
재난문자 발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P02추론
발송 내역이 텍스트 목록으로 축적
지역·시간 구분 없이 발송 순서대로만 쌓임 — 실무
P03추론
목록 훑어 내려가며 확인
발송 건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읽어 내려감 — 실무
P04추론
문안 속 지명 판독해 골라내기
문안에 적힌 지명을 읽어 해당 시·군·구를 가려냄 — 실무
P05추론
시·군·구별 수기 분류
가려낸 지역별로 발송 건을 손으로 나눠 담음 — 실무
P06추론
시간순 정렬해 표 작성
같은 지역 건을 시간순으로 세워 표로 정리 — 실무
P07추론
중복·누락 지역 반복 대조
빠뜨린 지역이나 두 번 센 건이 없는지 되짚음 — 실무
P08추론
재난 이동 경로 머릿속 추정
지도 없이 지명 나열만 보고 이동 방향을 가늠 — 실무
P09추론
지역 담당자 연락처 별도 명부에서 찾기
지역 담당자 연락처를 별도 명부에서 찾아 확인 — 실무
P10규정
재난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 — 재난상황은 즉시, 응급조치·수습현황은 지체 없이 보고
P11추론
지휘부 추가 확인 요구
지휘부가 특정 지역·시간대 현황을 다시 물어옴 — 실무
P12규정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4항 — 재난 발생을 신고·통보받은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G0발송
G1목록 수집
G2정리
G3현황 판단
G4보고·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같은 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재난상황 즉시 보고)·제4항(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YTN 2026-07-27, 조원갑 과장이 1~2일 만에 개발해 2026-07-03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재난문자 지도 시각화 — 시·군·구별 현황,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 확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