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중복 연구를 피하려면 부처별 보고서를 사람이 다 뒤져야 했다

국책연구 과제 기획 과정을 그렸습니다. 예산요구기준의 통보와 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정비,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3조·제28조가 정합니다. 그러나 자료 수집·유사연구 확인·초안 작성 같은 실제 품이 드는 구간은 세부 절차가 내부 규정에 맡겨져 대부분 규정 밖 실무(파랑)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연구자
연구행정 담당자
연구회 사무국
연구관리 시스템
G0과제 기획
G1중복 검토
G2계획서 작성
G3심의·확정
G4보고서·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국무총리가 매년 4월 15일까지 통보하는 예산요구기준은 제13조제2항,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은 제3항, 연구회의 심의와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정비는 제4항. 같은 법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연구 실적·경영 내용의 평가는 제28조제1항, 평가 결과의 제출은 제2항. 그 밖의 세부 절차는 연구회 내부 규정과 기관 사규·내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상당 부분은 초록(법령 명문)이 아니라 파랑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수록 내용 기반이며, 사례집에 정량 성과가 제한적으로 실려 있어 수치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