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장을 올리면 경력이 스스로 정렬된다
발령대장 엑셀을 올리면 대상자 검색·경력 조회·오류 점검·증명서 작성이 화면 안에서 이어집니다. 방학기간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여전히 담당자가 고르고, 발급 결재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료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자(기간제교원·강사)
행정실 담당자
학교장
발령대장(엑셀)
경력증명 자동화
P01규정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와 부당한 반려 금지
P02추론
신청 내용·본인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접수 — 실무
A01AI 자동
대장 업로드·대상자 자동 조회
엑셀 발령대장에서 경력을 자동으로 찾아 정렬
P03A01로 대체
발령대장 파일 소재 확인
업로드 한 번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대장에서 대상자 수기 검색
자동 조회로 대체
P05A01로 대체
경력 기간 합산·중복 구간 확인
자동 조회로 대체
A02AI 자동
대장 오류 자동 점검
누락·오류 경력을 표시하고 신청자 정보와 대장 오류를 분리 안내
P06간소화
시간강사 방학기간 처리 판단
표시 안 함·제외·상세 입력 중 선택 — 판단은 담당자
P07간소화
대장 누락·오기 정정
오류 표시 칸에서 즉시 수정, 수정본 엑셀 저장
A03AI 자동
증명서 자동 작성·미리보기
실시간 미리보기와 A4 인쇄 서식 생성
P08A03로 대체
증명서 서식에 경력 전기
자동 작성으로 대체
P09규정
발급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0규정
증명서 출력·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항 — 본인 또는 수임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
P11추론
발급 이력·대장 기록
발급 건수와 수령 여부를 대장에 손으로 남김 — 실무
G0신청
G1대장 조회
G2경력 확인·정정
G3증명서 작성
G4발급·교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및 부당한 반려 금지)·제27조제4항(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할 때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각급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4)에 따라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경력 인정 범위·환산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예규와 기관 실무에 따르나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senvip/career-certificate의 README(v0.5.1) 기재 기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