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판단은 변경하세요·유지하세요·지금은 변경하지 마세요 셋으로

고지서 PDF와 엑셀을 브라우저에서 읽어 12개월 연속 여부를 검증하고, 요금제 후보 TOP 3를 비교해 결론과 연간 영향액을 제시합니다. 12개월이 끊기면 '0원'이나 부분 합계를 결과처럼 보여주지 않고 '자료 부족'으로 표시합니다. 결재와 한전 제출은 그대로 사람의 절차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2 AI 자동 5 대체 6 간소화 2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5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교장
행정실 담당자
한국전력공사
학교회계
전기요금 진단·피크관리 플랫폼(el-bill)
G0자료 수집
G1현황 진단
G2요금제 비교
G3피크관리
G4변경신청 문서
G5결재·제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기본공급약관 인가)·제16조제3항(전기사용자의 선택공급약관 선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학교회계로 전기요금을 집행한다는 것과 한전 공급약관이 인가 대상이라는 것은 법에 있지만, 12개월 고지서를 손으로 옮겨 적고 요금제별로 다시 계산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h19h19/el-bill — React 브라우저 전용 MVP, PDF.js/ExcelJS 로컬 파싱, 요금제 후보 TOP 3 비교, 변경신청 패키지 ZIP 3종, localStorage 24시간 자동 삭제)이며, README는 '공식 청구액 계산기가 아니라 학교 내부 진단용 추정'이고 '요금제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