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당사자·대리인 | 소장 제출 규정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1항 — 법원에 소장 제출, 제3항 — 접수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2 | 법원 사법정보시스템 | 사건 배당·전자기록 편성 추론(추정) 배당된 사건의 전자기록을 편성해 재판부에 인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3 | 재판연구원·참여관 | 기록 수동 검토·쟁점 정리 추론(추정) 기록을 넘겨보며 다툼이 있는 쟁점을 추려 정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4 | 재판장(법관) | 쟁점별 사실관계 대조 추론(추정) 쟁점마다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맞대어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5 | 재판연구원·참여관 | 종합법률정보 키워드 검색 추론(추정) 종합법률정보에 검색어 조합을 바꿔가며 반복 조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6 | 재판연구원·참여관 | 하급심 판결문 개별 열람·통독 추론(추정) 검색된 하급심 판결문을 하나씩 열어 통독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7 | 재판장(법관) | 유사판결 요지 수기 정리 추론(추정) 참고할 만한 판결의 요지를 손으로 정리해 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8 | 재판장(법관) | 변론기일 공개 심리 규정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9 | 재판장(법관) | 추가 자료 제출 요구·기일 속행 추론(추정) 부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로 속행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0 | 재판장(법관) | 판결서 작성 규정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4호 — 이유 기재, 제2항 —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판단 표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1 | 재판연구원·참여관 | 선례·인용문 대조 확인 추론(추정) 인용할 선례와 문구를 원문과 다시 맞춰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2 | 재판장(법관) | 판결 선고·송달 규정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제210조제1항 — 주문을 읽어 선고,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3 | 법원 사법정보시스템 | 판결서 열람·복사 제공 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항 —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 제3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