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경상남도 양산시 환경 부서 담당자의 악취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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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환경 부서 담당자의 악취 민원 대응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주민 민원인	악취 민원 접수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환경 부서 담당자	민원 내용·발생 시각 확인 추론(추정) 언제 어디서 났는지를 민원인 진술로 확인 — 발생 후 접수,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환경 부서 담당자	유사 민원 이력 수기 대조 추론(추정) 과거 기록 개별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현장 점검반	현장 출동 준비·배차 추론(추정) 민원 접수 후에야 점검반을 편성해 이동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현장 점검반	현장 도착·악취 확인 추론(추정) 도착 시 이미 소산되기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현장 점검반	풍향·기상 조건 수기 확인 추론(추정) 기상 자료 개별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현장 점검반	배출원 추정·순회 점검 추론(추정) 인근 사업장을 경험에 의존해 순회 점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배출 사업장	사업장 운전 상황 문의 추론(추정) 그 시각 사업장 운전 상황을 전화로 문의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환경 부서 담당자	개선 권고·행정 조치 검토 규정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는 제14조제1항, 권고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환경 부서 담당자	재발 시 재출동 계획 추론(추정)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오면 다시 출동 — 사후 대응 반복,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환경 부서 담당자	처리 결과 통지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주민 민원인	미해소 시 재민원 추론(추정) 악취 민원 반복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주민 민원인

악취 민원 접수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환경 부서 담당자

민원 내용·발생 시각 확인
추론(추정) 언제 어디서 났는지를 민원인 진술로 확인 — 발생 후 접수,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환경 부서 담당자

유사 민원 이력 수기 대조
추론(추정) 과거 기록 개별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현장 점검반

현장 출동 준비·배차
추론(추정) 민원 접수 후에야 점검반을 편성해 이동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현장 점검반

현장 도착·악취 확인
추론(추정) 도착 시 이미 소산되기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현장 점검반

풍향·기상 조건 수기 확인
추론(추정) 기상 자료 개별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현장 점검반

배출원 추정·순회 점검
추론(추정) 인근 사업장을 경험에 의존해 순회 점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배출 사업장

사업장 운전 상황 문의
추론(추정) 그 시각 사업장 운전 상황을 전화로 문의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환경 부서 담당자

개선 권고·행정 조치 검토
규정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는 제14조제1항, 권고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환경 부서 담당자

재발 시 재출동 계획
추론(추정)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오면 다시 출동 — 사후 대응 반복,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환경 부서 담당자

처리 결과 통지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주민 민원인

미해소 시 재민원
추론(추정) 악취 민원 반복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