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병합기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이름 판독부터 속지까지

도구가 파일명을 파싱해 의원·정당·요구일·요구번호를 뽑고, 질의순서 XLSX대로 정렬해 표지·목차·속지가 붙은 합본을 만듭니다. 형식이 맞지 않는 파일은 로그에 표시되므로, 담당자는 파일을 뒤지는 대신 어긋난 건만 골라 고칩니다. 자료를 내라는 요구와 결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2 AI 자동 3 대체 5 간소화 1 대체 5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의원실·국회 사무처
국회 담당(총괄)
소관 과 담당자
부서장
국회요구자료 HWP 병합기
G0요구 접수
G1배부·작성
G2취합·정리
G3합본 편집
G4결재·제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회법 제128조제1항·제5항(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10일 이내 제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접수·접수등록번호)·제2항·제4항(처리과 배부·처리담당자 인계)·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자료를 내라는 근거와 문서를 접수해 소관 과에 배부하라는 근거는 있지만, 과별 HWP 파일을 파일명으로 판독해 의원별·날짜별로 묶고 질의순서에 맞춰 합본을 만드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jinskysung/assembly-data-merger — Windows·한컴오피스 COM 자동화, 파일명 파싱, 질의순서 XLSX 정렬, 표지·목차·속지 생성)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