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매뉴얼을 물어보면 답한다 — 표와 그림까지 읽어서
표·그림이 섞여 검색이 안 되던 당직 매뉴얼을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상황을 입력하면 대처방법을 즉시 안내합니다. 보고·전파와 결재는 그대로 사람의 절차로 남고, 그 앞의 탐색과 판독만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1AI 자동 1대체 3간소화 2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유관기관
당직 근무자
당직 책임자·간부
소관 부서
AI 당직비서
P01규정
야간·주말 긴급상황 접수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제3호 전화민원 응대·제2항 긴급 문서는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A01AI 자동
매뉴얼 즉시 검색·대처방법 안내
표·그림 섞인 매뉴얼을 AI가 읽을 수 있게 변환
P02A01로 대체
종이 당직 매뉴얼 검색
즉시 검색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표·그림 포함 항목 판독
자동 판독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부서 연락망·유사 사례 대조
부서 연락망과 과거 유사 사례를 대조해 누구에게 알릴지 확인
P05간소화
대처 절차 확인
안내된 절차를 확인·결정하는 일로 축소
P06간소화
당직 책임자 확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 확인 시간 단축
P07규정
간부 보고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항제1호 — 시장·부시장·행정국장·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P08추론
소관 부서 담당자 호출
야간에 소관 부서 담당자를 찾아 연락 — 연결까지 지연 발생
P09규정
관계기관 상황 전파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항제1호 관할 소방관서·제2항제1호 관할 경찰서·제3항 도 당직실 보고
P10규정
당직일지 수기 기록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호·별지 제2호서식 — 당직근무일지 비치·기록
P11규정
당직 근무상황 보고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 결재권자 결재, 부서장 위임전결
G0상황 접수
G1매뉴얼 확인
G2판단
G3보고·전파
G4인계·기록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완료):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제1호(청사 순찰·점검)·제1항제3호(전화민원의 응대)·제2항(긴급 문서 주무과장 즉시 보고) ·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항제1호(관할 소방관서와 시장·부시장·행정국장·행정과장 즉시 보고)·제2항제1호(관할 경찰서 보고)·제3항(그 밖의 긴급사태는 시장 또는 도 당직실 보고) ·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당직근무일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응대·보고·전파·기록의 뼈대는 시 규칙이 정하고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매뉴얼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표와 그림을 읽어내고 대처 절차를 판단하는 과정은 그 규칙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김해시 AI정책과 직원이 외부업체 없이 직접 개발, 표·그림이 섞인 매뉴얼을 AI가 읽을 수 있게 변환, 시범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