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시료 한 건마다 엑셀 세 개를 오간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기까지의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파고들면 현장 구간에는 생각보다 명문이 많습니다 —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근거(제62조제1항제1호) 옆에 조사 목적·기간·장소를 미리 알릴 의무(제2항)와 증표를 내보일 의무(제3항)가 나란히 있습니다. 반면 당번표를 열어 회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어 온 물량을 대장에 옮기고 연락처를 다른 파일에서 찾아 의뢰서를 채우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하자·시장
수거 담당자(당번)
부서장
검사기관
P01추론
당직표·당번표 엑셀 확인
당직표·당번표가 파일마다 흩어져 매번 열어 대조 — 실무
P02추론
회차별 수거 당번·수거일 확인
몇 회차인지 세어 당번과 수거일을 맞춰 봄 — 실무
P03추론
수거 품목·수거장소 배정
농산물·수산물로 나눠 품목과 수거 시장을 배정 — 방법은 규정 밖
P04추론
출하자 성명·상호·소재지 현장 확인
현장에서 출하자에게 직접 물어 성명·상호·소재지를 받아 적음
P13규정
조사 목적·범위 사전 고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2항 — 목적·기간·장소와 관계 공무원 성명·직위를 미리 알리거나 현장에서 서류 제시
P14규정
수거 공무원 증표 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3항 —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수거 대상자에게 내보임
P05규정
시료 수거·물량 현장 기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1항제1호 — 제61조제1항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무상 수거
P06추론
수거 내역 대장 전기
현장 메모를 엑셀 대장에 한 줄씩 옮겨 적기 — 실무
P07추론
출하자 연락처 대조
연락처 파일을 따로 열어 출하자 이름으로 검색 — 실무
P08추론
기재 누락·오기 재확인
실무
P09추론
수거증·의뢰서 수기 작성
방사능·중금속 등 검사항목을 서식에 손으로 기재 — 실무
P10추론
청구서 작성
수거 건별 검사수수료를 청구서 서식에 옮겨 적기 — 실무
P11규정
검사의뢰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6조제1항 결재로 문서가 성립
P12추론
검사기관 시료 인계·검사 의뢰
시료를 검사기관까지 가져가 의뢰서와 함께 인계 — 실무
G0수거 계획
G1현장 수거
G2대장 정리
G3서류 작성
G4의뢰·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안전성조사)·제62조제1항제1호(시료 무상 수거)·제62조제2항(조사 목적·기간·장소와 공무원 성명·직위 사전 고지, 긴급 시 현장 서류 제시)·제62조제3항(권한 증표 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시료 수거 권한과 현장 고지·증표 제시, 검사의뢰 결재는 조문이 정하지만, 수거 계획 수립·대장 정리·의뢰서 작성의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anjs2712/sample-collection-manager의 프로젝트 설명과 단일 파일 웹앱(v5.2) 화면 구성 — 수거입력, 시료수거 당번, 연락처 정보, 당직표·당번표 엑셀 업로드, 의뢰서·청구서 인쇄 및 PDF —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