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9호 · AS-IS기준일 2026-08-21
규정을 찾는 데 반나절, 외부 AI는 보안상 사용 불가
국방부·각군 실무자의 문서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비밀 구분과 기안·검토·결재·시행·등록은 규정이 정하지만, 훈령을 일일이 찾아 읽고 군사용어를 손으로 옮기고 장문 보고서를 통독해 요약하는 앞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6전 단계 12 = 규정 6 + 추론 6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국방부·각군 실무자
부서장(결재)
국방망 시스템
P01추론
업무 질의·과업 지시 접수
공문·유선으로 질의와 과업 지시가 들어옴
P02추론
관련 훈령·내규 수기 검색
국방망에서 훈령·내규를 하나씩 열어 근거를 찾음
P03추론
군사용어·외국 자료 수동 번역
용어집을 대조해 군사용어·외국 자료를 옮김
P04추론
선례 문서 수집·비교
부서 공유폴더를 뒤져 비슷한 선례를 모아 비교
P05추론
장문 보고서 통독·요약
서술형 장문 보고서를 통독해 요지를 추려 적음
P06규정
보고서 개요·초안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 — 전자문서 기안 원칙, 제2항 —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P07규정
비밀등급 확인·표시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 Ⅲ급비밀 등 등급 구분, 제12조제1항 — 최저등급 분류 원칙
P11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 제2항 — 관련 부서 협조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 제2항 — 위임전결
P09추론
보완 지시에 따른 재작성
지적받은 부분을 고쳐 다시 올림 — 반려 루프
P12규정
시행문 작성·발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 결재받은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발신
P10규정
시행·회신 등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생산등록번호 부여·등록, 제2항 —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별도 번호 부여
G0과업 접수
G1근거 확인
G2초안 작성
G3검토·결재
G4시행·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제12조제1항(분류원칙 — 최저등급 분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보안뉴스, 2024-07 국방생성형 AI 시범 개통 — 국방망 자체 sLLM, RAG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군별 자료 반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