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당자가 개발한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를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지침 수기 검색이 근거 답변으로 대체되고, 구전 인수인계가 처리기록 승계로 바뀝니다 — 이 지도의 파란 칸(암묵지) 자체를 저장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다른 케이스와 다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0AI 자동 2대체 2간소화 2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암묵지 유실 구간 소거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인
읍면동 담당자
시군구 보장기관
지침·시스템(행복이음)
벼리
P01규정
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P02간소화
상담·대상 여부 초기 판단
근거 답변으로 확인 부담 축소
P03규정
신청에 의한 조사
기초법 제22조
P05규정
조사 결과 통보
기초법 제25조
P06규정
급여 결정·통지
기초법 제26조
P07간소화
문의·이의 대응
근거 즉시 제시로 재검색 부담 축소
P08규정
이의신청 처리
기초법 제38조·제41조
A01AI 자동
법령·고시·지침 근거 답변
기초생활보장 지식 검색 — 조문·지침 근거 제시
P04A01로 대체
지침 수기 검색
근거 답변으로 대체
A02AI 자동
처리기록 축적·차기 담당자 승계
암묵지의 명시지화 — 기록이 다음 담당자에게
P09A02로 대체
인수인계 — 구전·메모
기록 승계로 대체
G0상담·신청
G1조사
G2결정·통지
G3사후·이의
G4지식 승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제26조(급여의 결정)·제38조·제41조(이의신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AI 정부 실험실 공개 저장소(gitlab.aigov.go.kr/layer/byeori, 보건복지부 박정현 —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