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증명서 한 장을 위해 엑셀 대장을 눈으로 훑는 일
기간제교원·시간강사·공무직의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 접수와 결재, 본인 확인 후 증명서 교부는 규정이 정하지만, 연도별·직종별로 흩어진 발령대장에서 대상자를 찾아 기간을 합산하고 방학기간을 뺄지 말지 판단하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정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자(기간제교원·강사)
행정실 담당자
학교장
발령대장(엑셀)
P01규정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와 부당한 반려 금지
P02추론
신청 내용·본인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접수 — 실무
P03추론
발령대장 파일 소재 확인
연도·직종별로 흩어진 엑셀 — 실무
P04추론
대장에서 대상자 수기 검색
동명이인을 가려내며 대장에서 대상자를 찾음 — 실무
P05추론
경력 기간 합산·중복 구간 확인
임용·면직일을 더해 재직기간을 손으로 계산 — 실무
P06추론
시간강사 방학기간 처리 판단
제외·표시 여부 개별 판단 — 실무
P07추론
대장 누락·오기 발견 시 정정
대장 원본 파일을 열어 누락·오기를 고침 — 실무
P08추론
증명서 서식에 경력 전기
항목별 옮겨 적기 — 실무
P09규정
발급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0규정
증명서 출력·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항 — 본인 또는 수임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
P11추론
발급 이력·대장 기록
발급 건수와 수령 여부를 대장에 손으로 남김 — 실무
G0신청
G1대장 조회
G2경력 확인·정정
G3증명서 작성
G4발급·교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및 부당한 반려 금지)·제27조제4항(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할 때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각급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4)에 따라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경력 인정 범위·환산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예규와 기관 실무에 따르나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senvip/career-certificate의 README(v0.5.1) 기재 기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