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사회가 분담한다. 가족에게 집중되던 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재가·시설 서비스로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인정 신청)·제14조(인정조사)·제15조(등급판정)·제16조(30일 등급판정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제23조(급여의 종류)·제24조(특별현금급여)·제38조(급여비용 청구·지급)·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55조(심사청구)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제7조(등급판정기준)·제8조(인정 유효기간)·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제15조의8(본인부담금)·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인정 신청·의사소견서)·제5조(인정조사)·제6조(인정서·개인별이용계획서)·제7~9조(유효기간·갱신·변경)·제14조(급여 범위)·제16조(급여 계약)·제30~32조(급여비용 청구·심사·산정)·제34~35조(본인부담 감면)·제39조(심사청구 방식)부령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