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등급판정 결과를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재가·시설급여를 선택해 이용하고 필요하면 갱신·등급변경·심사청구로 이어가는 이용자 경로를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인정 신청)·제14조(인정조사)·제15조(등급판정)·제16조(판정기간)·제17조(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제20~21조(갱신·변경)·제23~24조(급여·특별현금급여)·제27조(급여 제공)·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제55조(심사청구)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등급판정기준)·제8조(인정 유효기간)·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제15조의8(본인부담금)·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인정 신청·의사소견서)·제5조(인정조사)·제6조(인정서·개인별이용계획서)·제7~9조(유효기간·갱신·변경)·제14조(급여 범위)·제16조(급여 계약)·제34~35조(본인부담 감면)·제39조(심사청구 방식)부령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판정 기준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