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산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이 기존 법령·기준의 공백으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시 기준·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제16조(적합성 인증 신청·기준·시험·인증)법률
NO 516인허가·규제·산업신제품 적합성 인증형공식 원문 연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존 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신청해 적합성 기준을 만들고 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확보하는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0/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은 모든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품별 소관 법령과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신청·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준 개발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제품·사업과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 이후의 시장진입 비용·지원금·기존 인증 면제 효과는 별도 제도와 함께 확인한다.
문서의 흐름
신제품 설명·규제공백 진단 → 인증신청서·기술·안전자료 → 관계기관 협의 → 적합성 기준·시험방법 → 시험·검사 결과 → 적합성 인증서·시장관리 기록
병목
- 어느 소관 법령과 기존 인증을 먼저 적용할지 판단
- 신제품의 안전·성능을 검증할 기준과 시험방법 부재
- 여러 부처·시험기관·협의체 사이의 조정
- 인증 후 제품 변경과 일반 시장감시의 연결
개선점
- 신청 전 규제공백·소관기관 진단을 단일 창구화
- 기준 생성·시험·인증의 상태와 책임기관 공개
- 적합성 인증 제품의 후속 안전관리와 기존 인증 전환 경로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산업융합 신제품의 신청자격·대상과 기존 인증 우선 적용 기준
- 적합성 기준 작성·협의체·시험기관의 실제 처리기간
- 인증의 기존 인증 의제·법적 효력과 유효기간
- 인증 후 변경·안전관리·시장감시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