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호환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지정 품목과 기업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KS 표시 사용과 사후관리로 연결한다.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제12조·제15조~제17조(인증·인증심사·사후관리)법률
NO 513인허가·규제·산업표준 제정·제품인증형공식 원문 연결
한국산업표준(KS) 제정·표시인증
산업표준안을 만들고 심의·고시한 뒤 기업의 공장·제품 심사와 사후관리를 거쳐 KS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표준·인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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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준 제정·고시와 기업의 KS 표시인증은 서로 다른 게이트다. 모든 KS가 곧바로 의무인증을 뜻하지 않는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표준 제정은 공공 정책 절차이며 인증 신청·시험·심사 비용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인증 대상·심사비용·유효기간은 품목별 고시와 인증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문서의 흐름
표준 제안·초안 → 의견수렴·심의자료 → KS 고시 → 인증신청서·공장·제품 자료 → 심사보고서·인증서 → 표시·사후심사 기록
병목
- 표준안에 대한 산업·소비자 이해관계 조정
- 품목별 공장심사·제품시험 기준 차이
- 인증기관 심사와 기업의 개선조치 사이의 시간차
- 표시 오용과 사후관리 결과의 공개 범위
개선점
- 표준 제정부터 인증까지 동일한 품목 식별자 부여
- 인증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 사후심사·시정조치·인증 정지 이력을 소비자 관점으로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KS 인증 대상 품목·심사기준의 최신 고시
- 지정 인증기관과 공장·제품심사 처리기간
- 표시 사용 범위·정기심사·인증 취소 기준
- 표준 제정·개정 의견수렴의 실제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