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율주행 또는 고도 주행보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조향·가감속·운전전환·운전자 모니터링에 영향을 줄 때, 제작자·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원·소프트웨어 변경자료를 통보하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경로를 검토하고, 출시 후 사고·오작동·무단활성화는 결함조사·운행차 조사와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으로 이어지게 한다.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43조(자동차검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등록증 발급 등),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9조(제원의 통보),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조향장치),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별표 27(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제2조의4(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제3조(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6조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제6조의17(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7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제7조의7(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제7조의8(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제7조의9(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고시·지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법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관련 서한교환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2018년 개정 의정서와 자동차 분야 후속 협의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