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와 112 신고

112 신고와 고소·고발·인지로 시작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으면 자체 종결하는 치안·수사 제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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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1·P02·P03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인용에서 서술형 article 필드("112치안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신고 대응 코드 분류", "긴급조치·출동 지령")를 현행 조문 번호로 교정. P01→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P02→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P03→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조문 목차 및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MST 257787) 직접 조회로 확인. / 2026-07-12 정정: 고소인 이의신청(P13)의 효과를 '경찰 재검토 루프'에서 '검사 송치'로 재배선 — 형소법 제245조의7② 원문 대조(DRF MST 281865). 이의신청은 경찰 재검토가 아니라 검사 송치를 강제함.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목적과 법적 근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신고·고소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112 신고 대응으로 긴급 위험에 개입하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 형사사법 절차로 연결한다.

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 요구),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불송치),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률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부패·경제범죄 등)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치안종합상황실 설치·신고 접수·긴급조치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송치·보완수사·시정조치 절차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법률

권한 관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 총괄·지휘, 전국 수사경찰 지휘체계

시·도경찰청·경찰서112 신고 처리, 사건 수사·송치·불송치 결정

검찰청(검사)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자치경찰위원회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돈의 흐름

수사·치안 활동은 경찰 예산(국가직 전환으로 대부분 국비)에서 충당한다. 112 신고·수사는 무료다. 피의자·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고 접수기록 →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 → 압수·수색·체포영장 신청서 → 송치서 또는 불송치 결정서 → 이의신청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사건이 관리된다.

병목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 반복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의 품질·설명 부족과 이의신청 부담이 쟁점이다
2022년 검찰 수사개시 범위 축소(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수사 공백·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이어진다
자치경찰제의 인사·예산 독립성이 미흡해 실효성 논란이 있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검경 협력·보완수사 절차 정비로 사건 처리 지연 해소
불송치 결정 이유 고지·이의신청 절차 실질화
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구 등 수사구조 재설계 논의
자치경찰 이원화·재정 독립으로 지역 치안 책임성 강화

현장 검증 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 조문번호 최신 확인
112신고 처리법의 정식 약칭·시행일 확인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검찰청법 제4조) 최신 개정 상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인한 평균 사건 처리기간(운영 통계)
경찰 불송치·이의신청 인용률(운영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