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10):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API 조문 미확인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국가인권위원회법 266711,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243639 / 2026-07-12 공식 제명·조문 보정(P1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4580)에서 공식 제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과 제10조·제14조~제19조를 확인해 서술형 미검증 근거를 명시 조문으로 교체.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canvas.legalBasis 제50조(공표) →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로 정정 — 2024-12-03 개정으로 제50조는 제49조의2로 이동됨(국가인권위원회법 MST 266711); (C) P02 legal_basis 제30조 인용문구 '진정은 문서로 하되 구술로도 할 수 있으며…' 제30조에 없는 문구 → 실제 제30조 문언으로 정정; (C) S01 legal_basis 제30조를 결정례 공개 근거로 인용 → 공표 근거는 제49조의2이므로 정정; (C) P13 receiver '법원·수사기관' → '검찰총장(고발) / 소속기관등의 장(징계권고)'로 정정(제45조①②); (D) P05 deadline '각하 사유 확인 시' → '지체 없이'로 정정(제32조④); (E) P16 긴급구제 조치 권고 노드 신규 추가(제48조①) — 조사 중 회복불능 피해 우려 시 결정 이전 발동 가능한 법정 단계; (E) P17 피진정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노드 신규 추가(제46조①②) — 구제조치 권고·고발·징계권고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법정 의무. 참조 MST: 국가인권위원회법 26671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43639. 법의 침묵: 조사 총 처리기간 법정 상한 없음(법 및 시행령에 명시 없음); 권고 불수용 시 강제이행 수단 없음(권고 비구속성, 공표가 유일한 후속 조치); 합의 권고(제40조)와 조정위원회 회부(제42조) 사이의 전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