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05·P13):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타당성심사·이의재심사)은 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 기관 내부규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제공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법률구조법 239375, 법률구조법시행령 242387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P05 타당성심사·P13 이의재심사) admrul 검색 0건 — 기관 내부규정으로 행정규칙 API 미등재 확인. 2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없음.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legal_basis 오인용 — 제7조제2항(국가비용부담 대상 열거)은 신청서 제출 행위의 근거가 아님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시행령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로 정정. [C] P04 legal_basis 오인용 — 시행령 제4조제4항 단독 인용은 비용부담 범위 위임 조항으로 자격심사 존재 근거와 혼동 → 법 제22조+시행령 제3조를 주근거로 추가, 제4조제4항은 소득·재산 기준 위임 근거로 병기. [C] P08 legal_basis 오인용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와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공단 소송대리의 일반적 수행 근거가 아님 → 제2조(정의: 소송대리 포함),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제20조(법률구조위원), 제33조의2(공익법무관)로 정정. [E] P03B 누락 — 법 제22조의2①·시행령 제5조①이 공단의 공공기관 자료 제공 요청을 규정(직접 제출 불가 또는 보충조사 필요 시); 필수 당사자 권리·단계로서 P03와 P04 사이에 P03B 노드 및 E03B1·E03B2 엣지 추가. 법의 침묵: (1) 법률구조 신청 후 심사·결정 기한이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규칙에 위임). (2) 구조 거절 시 의뢰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내부 운영 또는 행정심판). (3) 소송비용 상환 면제 기준이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내부규정 위임). consulted MSTs: 법률구조법 MST 239375, 법률구조법 시행령 MST 242387 / 2026-07-12 확정: 공단 내부규정 2건을 법제처 학칙·공단·공공기관 API(target=pi)에서 원문 확인 — 심사 5호 기준·이의신청 14일·중앙심사회 재심사 실재. 규정이 조문 XML 구조가 아니라 규정 단위로 인용.